몽골정부와 국민 모두가 신불량자의 길로 다가서고, ‘부채의 덫’에 걸려 버렸다. 집권자들이 보기를, 부채없이 경제발전도 없단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빚이 있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고, 벌레가 있는 가축이 살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거의 모두 다 빚쟁이가 되고 말았다. 몽골경제가 언제나 위기 중이고, 사업하려면 대출이자 매우 높은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부도 세금을 올렸으니 민간사업은 사라지고, 일자리도 찾을 수 없어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었다. 예산적자 규모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부채도 증가하고, 은행이자도 증가하는 사례가 몽골에서 발생하곤 한다.    

대출이자가 증가하는 이유

금융시장이란 과잉재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되는 분야이다. 양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크기, 기간, 원가에 맞게 금융재산을 패키지로 중매하는 역할을 거래은행이 담당한다. 거래은행들이 예금이자에 활동비와 이익을 추가해서 대출이자를 설정한다.  

몽골은 현재 몽골화폐 연간 예금이자율이 14-16%, 대출이자율이 22-28%, 차액이 8-12%가 된지 여러 해가 지났다. 한편 일본은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이 0.1%, 보통예금 이자율이 0.02%로 모든 대출이 1.5%, 주택대출이 2.5%의 이자를 붙인다.  

은행의 예금이자는 일단 해당 은행의 내년 존재여부, 존재해도 예금환불 가능여부에 대한 시장평가의 기준이다.

그리고 예금이자가 해당 국가의 통화인플레보다 높아야 예금주에게 유리하다.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에 재화의 초기 축적이 비교적 적고, 국민들의 소득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과잉재산도 적어서 은행들이 이 재산을 갖고자 이자 경쟁을 벌인다.

개방경제국에서 예금이자에 그 국가의 통화환율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테면, 몽골은 2016년 투그릭 예금이자율이 16%, 미화나 다른 외화 예금이자율이 6%였다. 이 10%의 차액이 자국통화 환율약세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런 까닭에 2016년에 투그릭 환율이 25% 약해지고, 투그릭 예금주들이 손해를 보았다.

몽골의 은행들이 어떻게 이익을 보는가?

연간 25%의 대출을 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세상에 드물기 때문에 몽골에서 민간부문이 항상 ‘목말라’ 왔다. 대출을 잘 안 주는 몽골은행들이 2016년 총이익이 1천 7백 6십억 투그릭이란다.

정부는 이자지급에만 해도 예산수입의 4분의 1일을 지출하게 되어 (2016년) 공무원들(행정직, 교원, 경찰 등)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국내증권을 발행해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붙이고 거래은행에 매각했다. 2016년말 거래은행의 총자산 중 14%를 정부증권이 차지했다.

거래은행들이 고리대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아울러 몽골중앙은행이 주택저리대출 ‘발상’을 하고, 3.8조 투그릭을 찍어 거래은행에 3-5%의 이자로 공급하고, 그 돈은 국민들에게 8% 이자의 주택대출로 대출해 주었다. 또 한번의 리스크 없는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 ‘신기한 발명’이 저절로 감소했던 주택분양가를 다시 부추겼다. 주택시장의 거품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몽골중앙은행이 이런 ‘복지용’ 재정을 예산으로 이전하고 적자를 증가시키기 시작했다. 국가의 예산적자는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받는 대출로 보충한다.

거래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의 또다른 이유는 부실대출의 증가(8.4%)로 대출위험 방지기금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물(가축의 소유주를 나타내기 위한 낙인) 없는 가축, 제3자의 감정평가가 없는 광물개발허가증 등을 담보로 잡은 것이 위험을 만들고 기금확대로 이어졌다. 기금이 확대할수록 은행에 현금부족 현상이 발생함으로 은행은 고리를 주더라도 예금을 유치하도록 한다.

몽골의 거래은행들이 대출이자가 매우 높아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이 감소할수록 은행이자에서 10여 퍼센트 높은 이자로 대출하는 비은행금융기관 활약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국민들의 핸드폰과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이자가 무려 40%인데다 이자를 매일 받아먹는 전당포들이 많아졌다. 몽골경제가 부채의 덫에 걸려들었다.

어떻게 하면 대출이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2017년 경제성장률을 2.0%로 보지만 정부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중국의 수입증가로 몽골이 석탄채굴과 수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일 뿐이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확대금융을 받아 비싼 대출을 싼 대출로 갚고, 외국인의 저리대출로 예산적자를 때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이 쾌적한 만큼 예산지출을 저지하고, 수출수익은 예산적자 감소를 위해 사용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국내증권 발행을 중단하거나 그 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몇 배 적게 산정해야 한다.

정부의 가격결정 개입, 그리고 국가예산에서 주는 보조금을 제한하지 않고서, 특히 주택저리대출을 중지하지 않고서 건설분야 ‘거품’이 계속 부풀어 오를 것이다. 모든 거품이 사라지기 전에 멋지게 보이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몽골중앙은행에서 은행들의 대출상황 조사를 착수했다니 잘 된 일이다. 글로벌 회계법인 PwC, KPMG 등이 몽골의 은행들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실행한 뒤 은행들이 자산을 급증시키거나 소규모 은행들이 합병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IMF사태 이후 국제통화기금이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은행수를 열 배 감소시키고, 외국은행의 시장진입으로 대출이자의 급감과 경제의 건전경쟁을 초래했다.

은행의 부실대출이 감소하면, 정부증권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예금과 대출 차액도 감소하고, 대출이자도 감소한다. 예산적자가 감소의 감소하고 포퓰리스트 계획들을 제한할수록 부정부패와 뇌물수수가 감소하고 민간부문의 공정경쟁 분위기가 살아난다. 그 결과 은행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위험도, 즉 예금이자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도 감소하고 창업 재정지원과 경제 다양화가 가능해진다.

2017.08.09

  Trans. by M.Amartai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