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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기각은 안 된다

THERE IS NO REFRAINING FROM DEFAULT


March 22nd, 2017


Д.Жаргалсайхан
@jargal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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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in


몽골 정부가 국내외 채무에 묶여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무 개발은행(DB)의 5억 8천만 달러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들과 협상을 통해 더 높은 이자율과 장기간의 “Khuraldai” 본드로 상계하여 채무를 채무로 돌려 막음으로써 디폴트 선언 직전 상황에서 겨우 벗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준 일등 공훈은 몽골이 IMF의 특별 금융을 받도록 실무적인 합의를 본 것과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달 안에 임시 국회에서 승인하여 IMF 이사회에 전달한다는 협상 내용을 변경하였다.

인민당 지도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특별히 개원하지 않을 것이며,  오는 4월 예정인 정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의논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 원인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전에 개인과 기업인들의 세금 인상 및 예산 지출을 축소하는 조건들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hurildai” 본드를 처음 국제 금융 시장에 상정했을 때 보다 5배나 많은 매입 주문이 들어온 현상은 통찰력이 없는 정치인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IMF측과 합의안 협상안 승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까? 몽골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채무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De Facto 위기

경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인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IMF측과 협상한 Facility fund 프로그램을 봄 정기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미룰 공산이 매우 크다. 대통령 선거가 목적에 있고, 광산분야 침체기는 지나 성장하는 추세이며, 금광 개발이 증대되고 있고, 스왑 협상이 연장 되었으며, 몽골 정부가 다시 새로운 본드를 발행해도 외국인 수요가 높다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IMF Facility 구제금융을 받기로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번 “Khuraldai” 본드 발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몽골에 외국에서 55억 달러가 들어와 몽골 정부가 신속하게 채무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투자들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6억 달러의 본드가 순식간에 매도된 것이다.  

 “Khuraldai” 본드의 Anderreiter로 작업을 한 JP Morgan, Credit Suisse 등 은행들이 몽골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입증을 했기 때문에 33억 달러의 본드 매입 주문이 들어 왔던 것이다.

만약 IMF 금융구제 프로그램을 국회에서 부결한다면 몽골의 평판은 국제무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금융시장에서 다시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 도래하는 칭기스본드 5억달러 상환시 몽골은 Defacto default를 선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huraldai”본드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투자들을 유혹한 몽골 정부와 underwriter 업무를 행한 거대한 두 은행을 법원에 제소할 것이다.

만약에 Default를 선언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거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수십 년의 발전을 묶어두는 행위가 될 것이다.  첫째로, 국가 신용도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다. 외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금까지도 봉쇄할 리스크가 있으며, 우리의 국적기를 가장 먼저 담보로 잡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 나라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왕따당할 것이다. 국가 신용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정부와 국가, 해당 국민에게 외국의 어떠한 차관 제공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에서 우리 나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에 환율이 오르고 투그릭 값어치는 떨어지게 된다. 국민들도 현금이 “종이”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은행 업무 시간을 제한하게 되고, 곧이어 일인당 하루에 은행에서 찾는 현금 제한(capital control)이 정해질 것이다. 국민들은 현금으로 어떠한 물건이든 상관없이 사재기를 시작할 것이고 물건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종이 투그릭을 인쇄 할 수 밖에 된다.  

실례로, 짐바브에는 1천억원 짜리 지폐를 인쇄할 정도로 지폐를 인쇄했다. 우리는 투그릭 지폐를 지갑이 아닌, 트럭으로 운반해야 되지만, 그것은 빵 하나도 살 수 없는 가치의 돈일 뿐이다. 그리고 화폐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이 기간에 부정부패자들은 역외 계좌에 달러화를 축적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들고 외국으로 피난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독재자를 숭배하고 외국의 손길만 바라보며 평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채무의 쇠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몽골의 정당들은 오랫동안 있지도 않는 자원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차관을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고 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광산 수익이 증가될수록 더 많은 차관을 도입하여 왔으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빠져 있었기에 광물 자원도, 차관으로 받은 자금도 소수의 권력자들만 살찌워 왔다. 채무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국민들만 그 자리에 남고,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은 흔적없이 도망가 버리는 것  같다. 채무를 채무로 돌려 막음으로써  국가는 바닥없는 늪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꼬리에 꼬리를 문 대규모 채무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경제를 자유롭게 하는 것 밖에 선택이 남아 있지 않다. 몽골은 구멍뚫린 양동이 같다.  구멍뚫린 양동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의 몽골은 투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외국 차관을 받는다 해도 경제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부정부패라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정부에 깊이 스며든  부정부패는 정당에서 비롯된다. 국민들이 선출한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를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정부는 부정부패에 빠지고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

일부 국가의 경험을 보면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가정 먼저, 부정부패의 주역인 “호랑이”들을 잡아 법적 책임을 묻고, 재산을 몰수하여 공공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리”들이 겁을 먹어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주게 된다. 두번째 단계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의 역량화를 강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한다. 세번째 단계로, 정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빠질 수도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웃 중국은 이미 두번째 단계에 들어 갔는데, 몽골은 부정부패와 싸움은 시작도 못하면서 말로만 떠들고 있기에 국민들이 이를 싫어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싸움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시장경제 원리로 완전히 이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가능한 모든 가격을 자유화하여 시장 원리대로 가격이 확정되고, 사회 소외층에 복지를 집중시키고, 공기업을 민간화 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러한 모든 일에 첨단 기술과 기법을 창조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만 몽골이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 몽골인들이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부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이어 있을 디폴트는 부결시킬 수 없음을 알야할 것입니다.

Trans. by D.Otgonba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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