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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몽골을 깨워야 하는 이유

WHY WE NEED TO WAKE UP THE SLEEPING MONGOLIA


August 2nd, 2017


Д.Жаргалсайхан
@jargal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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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인적, 재정적, 물질적, 정보적, 시간적 자원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눈다. 이 자원들의 발견과 개발과 가공 능력, 그 수준에 따라 국가 또는 개인의 발전이 좌우된다. 국가와 개인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한 가치를 생성하고, 상대와 공유하며 존재한다. 인간의 교육(지식, 능력, 인성, 소통) 수준이 생성된 가치의 수요와 필요를 각기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주는 장치는 시장경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한 개인만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정부를 수립하거나 개혁해 나간다. 정부는 보호는 물론이고, 공공재산의 창조와 관리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도로와 수도공급 등 개인이 관리하면 부적절하고, 소매가 불가능한 기간산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 정확히는 국가권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정당 중에서 선택된 정당에게 이양하고, 그 정당의 업무이행을 감독, 평가, 수정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몽골인들은 이 감독 체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니 정당의 명의로 소수의 인물이 닥치는 대로 모든 자원을 차지하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알아도 힘을 합치지 않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몽골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극히 일부만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있다. 몽골인들은 ‘잠들어 있고’ 경제발전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잠들어 있는 사이 소수가 몽골의 자원을, 특히 물질적, 재정적 자원을 너무 게걸스레 먹어삼키고 있다.

물질적 자원의 집약 

물질적 자원이란 천연자원, 그리고 지하와 지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유형물들을 말한다. 천연자원의 개발권은 당연히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가지고 있다. 이 자원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득을 취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몽골 헌법 제 6조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토지, 지하자원, 삼림자원, 수자원, 동식물, 기타 천연자원은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민의 개인소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그 광물과 삼림, 수자원, 서식동물과 함께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불행하게도 이 조항은 몽골의 정치적 엘리트층이 자기 방식대로 ‘실행한다’. 이를 테면 지하자원의 탐사와 채굴 허가들이 인민당과 민주당, 즉 MANAN(‘안개’라는 뜻의 별칭) 지도층 인맥이거나 뇌물 증여자에게 돌아간다. 허가와 동시에 지하자원이 그들의 재산이 되고, 라이센스를 아무런 세금도 없이 전매하고, 거액을 챙기고 있다.

토지는 그 삼림, 수자원, 서식동물과 함께 정치 권위자들에게 속하게 되었다. 대표적 예로는 울란바타르시 토지를 들 수 있다. 톨강 북쪽은 역대 시장들이 음모를 하여 팔았고, 강 남쪽은 역대 환경부(정부 개편을 통해 명칭이 변경된다) 장관들이 음모를 하여 이득을 챙겼다. 자기 이름으로, 아니면 지인들의 이름으로 나눠 준 토지들, 예를 들면 벅드 산의 모든 어귀, 야르막 언덕 지역을 나눠 먹고, 팔아 넘기고 아파트와 하우스를 가득 지었다. 광산 허가도 역대 광산부 장관들이 팔아 먹었다. 몽골의 갑부들이 수도의 토지, 광산, 국가급 대규모 사업들을 통해 탄생했다. 국가 권력이 입에 오르내리는 가격으로 사고파는 ‘시장’이 되고 말았다.  

정부 각 부서에서 관료들이 공공의 물질적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부자가 되고,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악한’ 법을 만들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평생 근무한 공직자들은 예금이 사업가들보다 수십 배 높아진 사실을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소득계산서만 봐도 알 수 있다. (http://www.ikon.mn/visualdata/c/uvr)

이처럼 몽골의 물질적 자원이 공직자들의 네트워크 비즈네스에 집약되고, 정부가 부정부패로 썩은 공직자들의 은신처가  되어 버렸다.

재정적 자원이 정치 도구 되다 

어떤 사업도 지출 없이 어디선가 재원을 끌어오지 않고서는 진전이 어려울 것이다. 재정적 자원이 풍부하고, 비교적 저렴할 수록 지출이 줄어든다. 몽골은 증권시장이 아직 발전을 이루지 못해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통화시장인 거래은행들로 구성된 상황이다. 14개 거래은행에 모든 재정적 자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의 활용 문제는 오직 이 은행들에 달려 있다. 몽골인들이 20% 이상의 이자를 붙인 대출로 20여 년 사업을 하려고 피땀을 흘려왔다는 것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경우에 속한다.

몽골의 은행 총자산의 80%가 4대 은행에 집중되며, 그중 두 은행이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이번 대선이 보여주었다. 골롬트은행 주인이 인민당 후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도 자기 소유의 이글(EagleTV)를 통해 공개했던 것이다. 반면 민주당 후보가 선거운동 때 나눠줬다는 돈, 차떼기로 적발된 돈 십억 투그릭이 상업개발은행 묶음이었다고 경찰당국이 발표했다.

정부도 국가예산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여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대선 결선투표 날 미성년자 계좌에 보조금으로 이체한 1610억 투그릭이 증명한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이 몽골정부를 향해 합의대로 이 자금을 다른 지출에서 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당이 지난 선거비용에 1730억 투그릭을 추가적으로 지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민주당도 수십억 투그릭을 지출한 것임이 틀림없다.

민주주의 국가 몽골에서 정치 선거 하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한 것을 보면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부정부패가 정착된 나라라고 어느 누가 평가하지 않겠는가?

몽골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고, 특히 국가권력을 서로 이어받는 정당들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버넌스를 모든 차원에서 부정부패 없도록 만들기 위해 함께 요구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재정보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몽골의 자원을 먹어치우고 있는 정당들을 해산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정치에 뛰어들고, 예금주들을 위기에 몰아넣는 은행과 금융기관, 그 주인들에게 몽골 중앙은행이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가 몇 년이나 더 기다릴 것인가?

몽골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선 부정부패를 퇴치해야만 한다.

형제들아, 먼저 깨어 있는 자가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울 때가 왔다.

Trans. by D.Otgonba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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