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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베일을 벗기다

Behinds the scenes of March 8


March 8th, 2017


Д.Жаргалсайхан
@jargal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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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in


3월 8일은 매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업적과 성공을 기리는 날이다.  우리 나라는 이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온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또한 3월 8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남녀간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그 나라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에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여성들을 칭송하고, 특별한 재능을 발휘한 일반 여성들을 찬양할 좋은 기회다. 오늘 우리는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수단에 파병된 군인, 특히 여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몽골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는데,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가는 숫자가 증가되는 동시에 여성들에 대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 폭력의 이면에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폭력방지법과 규정들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와 비정부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축제인 이 날에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토론을 하기 위해 3월 8일 여성의 날이라는 형식과 틀을 넘어서서 깊은 의미 즉, “무대 뒤”로 가 봐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0년에는 284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등록되었고, 그 중 9명이 사망하였으며, 225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비해, 2016년에는 1449건의 사건이 등록되었고, 18명이 사망,  1217 명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건은 5배, 사망자 수는 2 배, 중경상을 입은 사람은 5배가 증가되었다. 지난 7 년간 가정 폭력으로 인해 104 명이 사망했다. 이 숫자는 자살자 수를 뺀 수치인데, 가정 폭력으로 몇 명이 사망하고 다쳤는지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사망자104명 중에서 80%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죽어가는 순간까지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국가폭력보호센터의 D.Enkhjargal 소장이 2016년 10월 Defacto 시사 프로그램에서 밝혔는데, 이 인터뷰는 많은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킨 신호가 되었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인데, 얼마나 많은 몽골의 엄마, 어린이, 누이, 여동생들이 우리의 사랑과 보호를 간절히 찾아 다니고 있을까?

가정 폭력을 사람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내부 문제라고 간주하기에 그 실체는 빙산에 비유할 수 있다. 빙산은 10% 즉, 꼭대기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90%은 물속에 숨어 있다. 가정 폭력 건수도 위에 언급한 숫자보다 10배는 더 많을 확률이 높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국가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 분포, 원인의 분류 작업들을 해 오지 않았다.

가정 폭력은 단지 부부간 문제가 아니며, 남녀노소 할 것없이 수천명이 피해를 당해 왔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다. 자식들로부터 자주 압박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자식들의 압박으로 연금을 담보로 수 개월간의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자식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은행에 저당잡히는 일들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임장이 있는 경우 은행들이 연금을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동거인”이라는 생활방식이 확산이 되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 보호도 문제가 많다. 특히, 벌어들인 소득으로써 재산 비율을 계산할 때 출산, 육아 기간이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들은 강조하기를 몽골인들이 전통이라는 가림막으로 많은 부당한 행위를 숨기려 노력하며, 여성들이 모든 것을 인내해야만 한다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깊게 퍼져있다고 한다.

대책 필요성

가정 폭력이 확산되고, 피해자들이 증가 될수록 사회 부작용이 확대되었기에 정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 및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비정부 단체들의 요구로 2004년 국회는 가정 폭력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다른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온전히 준수시키지 못한 채 10년을 보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 조항, 가정 폭력에 대하여 경찰 및  관련 기관들에게 신고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 조항, 경찰의 업무 범위의 자세한 조항, 폭력에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  경미한 위반사항과 범죄와 구별 및 처벌 조항 등 10여개 중요한 조항이 반영되었다.

국가폭력보호센터를 16개의 아이막에 설치하였다. 2개의 아이막에는 보호건물까지 마련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공동 운영하고 있는 해당 센터들에는 경찰, 의사 등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Ovsnii undes 프로젝트,  국제연합인구기금 (UNFPA)에서 재정과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증인들은 경찰청의 102번, 107번 전화나 어린이 관련 108번 전화, 또는 어린이, 가정개발센터 전화로 문의를 하면 된다. 국가폭력방지센터에만 해도 연간 3000명의 피해자들이 문의를 한다.

몽골은 증인과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Tahar (보호 및 호송 담당청)라는 국가기관을 2013년 신설하였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정부 예산 지출을 절약할 목적으로 최근 폐쇄하고, 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였다. 이렇게 가정 폭력과 싸우기 위해 몽골은 각종 법률과 규정을 강화하고, 가정 폭력 뿌리를 중단 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한 각종 통계나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가정 폭력과 싸우기 위해 이런 대책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절실하다. 폭력이 처음에 사람 머리속에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중단 시키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성인이 되기까지 상대방을 서로 모르고, 태어난 환경이나 교육수준이 다르고, 더구나 사고방식도 다른 사람이 만나기에 가정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서로 인정하며,   문제를 힘이 아닌 타협과 배려로 해결하는 길이 합리적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배워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든 어떠한 폭력도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이고 현명한 관계를 구성하여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술, 문화, 교육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폭력의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그만큼 수익이 증대되기에, 민간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가정 폭력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회관계 형태를 정할 필요가 있다. 3월 8일은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공과 업적, 실수와 부족한 점들을 평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여성들은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나 국가를 선진국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평가 한다.

Trans. by D.Otgonba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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