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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드라마

Debt drama


February 22nd, 2017


Д.Жаргалсайхан
@jargal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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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in


몽골은 심각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외국으로 자금지원을 찾아다닌 지 반년이 지난 끝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4억 4천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관련 국들로부터 별도로 최대 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것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중국이 통화스왑(Currency Swap)을 연장하겠다고 밝혔기에 몽골은 총 55억불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전에 대출받은 그 많은 자금과 투자금융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권력층의 누가 어떤 방법으로 빼돌렸는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사기꾼에게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국민들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 국채와 이번 국채도 결국에는 “지출”한 정부 관리들이 아닌 국민들이 갚아야 하기에 국민들의 요구는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I막-엘도라도

몽골 경제는 2011년도에 17.6%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화폐 가치도 높은 나라였다. 금, 구리, 석탄 등이 풍부한 자원국가들과 같이 국내외에 많은 백만장자를 배출한 몽골을 투자자들은 새로운 엘도라도(황금 국가) 라는 이름 붙이기도 했다. 

동화가 행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는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만에 거대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2년 선거 결과로 인민당과 민주당 연합 정권의 수장인 N.Altankhuyag 팀은 외국 시장에서 15억불의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칭기스본드라고 불렀다. “Altannomiks”, “Samurai”, “Dim sam” 등의 본드를 몽골 정부의 보증으로 몽골개발은행(DMB)이 차례로 발행하는 등 5년동안 3번이나 정부가 교체되었지만, 몽골 경제 규모에 견줄만한 100억불의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민간 기업의 대출을 추가하면 몽골의 총 빚은 국내 총생산(GDP)보다 1.7배나 큰 규모이다. 

처음에 정부는 대출받은 자금을 어떻게 지출해야 할 지 모른 채, 이자만 상환하면서 1년을 보내어 버렸다. 그러다가 잠에서 갑자기 깬 것처럼 20, 30년 장기 차관으로 해야 할 인프라 사업에 정부 대출 일부분을 지출하였다. 도로 건설 공사를 한번도 수행 해보지 않은 회사들은 그 대출을 받아서 하청업체를 찾아 다녔다. 몽골개발은행(DMB)에서 대출한 자금의 절반을 책임지었던 정부도, 민간 업체도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며, 총 상환율이 7%에 불과하다는 것을 몇 달 전에 발표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이 대출을 누가, 어떤 결정으로 하였는지, 대출로 무엇을 했는지, 절반은 어디로 없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이다.

정부 관리들은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거대한 대출의 일부분을 국민들에게 복지를 베풀었고 어린이들에게 2만 투그릭씩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중앙은행(Mongol bank) 은 가격 안정화 및 저리 아파트 대출이라는 미명 하에 8조 투그릭을 상업은행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직접 대출할 권한이 없지만 일부 민간 기업에게 대출도 하였다. 

상환할 시간이 다 되었지만 대출한 사람, 지출한 사람, 대출받은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불투명하다. 어느 바닷가에서 누워 해수욕을 즐기고 있을까? 그 거대한 대출금의 어느 부분이 어떤 역외계좌에, 아니면 어느 나라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까? 

II 막 헬라스

대출받은 이, 중재한 자, 빼돌린 자들을 못 찾아서인지, 아니면 상환 시기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의 국채 상환이 어려워졌다. 국가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고, 이전의 부채와 현재의 대출금을 결국에는 민간업체나,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갚게 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들을 Hellas 라고 하는 그리스는 2010년도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다. 헬라스 정부는 오랜 기간의 예산 적자( 2009년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12.5% 규모) 를  대출금으로 메꿔오면서 2016년도에 총 국채가 경제 규모보다 1.7배로 커졌는데, 이는 현재 몽골 상황과 동일하다. 경제는 5년내에 25% 줄어들었고, 실업률이 26%에 달했다. 

그리스인들은 임금인상(2010) 및 정년 퇴직금을 멈추고, 부가가치세를 19%에서 21%으로 인상시켰다. 먼저 휘발유, 술, 담배 등 사치성 특별 소비품목의 세금을 올렸고, 그 다음에는 정부 공무원들의 월급을 인하했다.  또한 여성의 정년 퇴직 연령을 5년 더 연장하여65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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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저항하였고 주요 2대 도시에서 48시간에 걸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며, 시위로 3 명이 사망을 하였다. 헬라스의 정부 예산 적자는 2015년에 국내 총생산(GDP)의 7,5%과 같았다. 

몽골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확대 금융 제도(Extended Fund Facility)에 따라 임금, 퇴직금의 동결,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로 인상, 휘발유, 술, 담배 등 특별세의 대폭 인상, 개인 소득세를 10%에서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며, 예금 이자 소득, 자동차에 특별세를 받으려 하고 있다. 정부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지 않았으며 이 경우에만 몽골이 국채를 상환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한다. 

그리스는 경제 위기의 주 원인으로 가장 큰 두 정당(좌파-새민주당, 우파-파솤당)과 제도(institution), 법규정(rules)을 지목하고 있다. 

몽골에서도 MANAN이란 거대 두 정당, 오직 정당과 관련성 있는 사업에만 지원을 하는 국가기관(입법부, 사법부), 경제기관들의 잘못을 지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에서도, 몽골에서도 일부 소수가 국가의 이름으로 공공재를 무책임하게 낭비하고, 그 채무는 국민의 어깨에 지우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III 막 하라레인가 헬싱키인가

몽골에서 진행하려는 확대 금융 제도(Extended Fund Facility)는 오늘의 상황과 기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 낙하산을 준 것과 비유 할 수 있다. 낙하산을 타고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지만 어디에 내릴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은 인구가 5백만명인,  호화스러운 환경에 살고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에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4백만 인구가 난민 생활하고 있는 1천4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짐바브웨   (Zimbabwe)  같은 나라에도 내릴  수 있다.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는 2 가지 조건에 달려있다. 첫째, 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행한 후 몽골은 기둥이 든든한 경쟁력있는 경제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국가기관을 개선하고 통치기관을 개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두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IMF나 다른 파트너들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몽골인들이 시장경제를 강화시키고 국가재산을 줄이며, 가격을 자유화하고, 경쟁을 지지하면 몽골 경제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대신에 공공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정부패에 빠져 있는 자들을 체포해, 빼돌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면 국가기관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통치기관을 개혁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낙하산을 탄 사람이 헬싱키로 향하여 착륙할 수 있으며, 몽골에서 민간분야가 회복되고, 국가가 번창할 것이다. 

조만간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몽골인들이 아닌, IMF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국민들을 현혹하여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국가 영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IMF가 아니라 오직 우리 몽골인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국가를 개혁하고, 지하 자원을 이용하여 지상의 자원을 만들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서 세계 경제에 진출하는 것만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드라마 II 막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Trans. by D.Otgonba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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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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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Answer 2017.10.29

우와 통역 진짜 잘하셨어요~넘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