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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통령

The Last President


July 20th, 2017


Д.Жаргалсайхан
@jargal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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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


몽골은 제5대 대통령을 나담축제 전에 선출하였다. 결선투표를 통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의 득표로 민주당 후보 할트마 바트톨가가 당선되었다. 새 대통령 바트톨가는 삼보씨름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이자 화가이자 억만장자로 3선 국회의원이고, 장관직을 두 번이나 역임한 자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 몽골 헌법과 법률을 존중할 것을 밝히고, 관직매매 등 비리에 맞서 서민들이 가난해지고 소수의 권력자만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법치를 무시하다 

몽골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은 법치주의(rule of law)이다. 법치주의란 개인의 소유권 보장함으로써 사람이 씨를 뿌려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법의 기능은 개인 및 개인의 재산 보호와 함께 계약 준수, 사회 안정화, 국민들의 신뢰유지,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을 총선을 통해서 권력 이양하는  정당들이 법을 준수하여 강화시킬 의무를 갖고 있으면서 법률을 어떻게 짓밟고, 국민들을 조롱하게 되었는지를 이번 대선이 확실히 보여주었다.

번갈아 정권을 잡거나 함께하여 연합정부를 만들기도 했던 몽골 인민당과 민주당의 ‘안개’(역주: 몽골어로 이 두 정당의 약칭을 합하면 MAN+AN, 즉 별칭 ‘안개’이다)는 이번 대선에서도 예전과 같이 현금을 돌리거나 헛된 약속으로 유권자들을 속여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두 정당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속출하였다.

정권을 잡고 있는 인민당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퇴직 정년의 단축 등 법을 통과시켜 ‘공약전쟁’을 선동하였고, 이에 민주당은 국민들의 은행 빚을 국가가 갚도록 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울 때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자 인민당은 에르데넷 공장의 49%를 국민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주는데다가 IMF와 합의된 계약까지 위반하여 예산을 추가 수정하지 않고도 선거 전일 유아 지원금에 총 1615억 투그릭을 지출하였다.

두 정당이 수백억 투그릭의 현금을 나눠주고 표를 사는 서로의 위반행위를 대중에게 앞다퉈 공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 이러한 위법 행위에 경찰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강조한 것이 이례적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안개’는 서로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공개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법치를 준수토록 하는 법원은 침묵하여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

의원내각제를 강화하다

이번 대선은 ‘안개’에 찬물을 끼얹었다. 인민당은 당내 주도권 싸움으로 당 대표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통합’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위해 ‘소리 없는’ 투쟁 중이었다. 부패방지청, 국정원 등 법조기관의 간부가 교체되고, 그들의 영향으로 임명된 수십 명이 공기업에서 해고될 것이 분명하다.  법원 판사, 재외공관 외교관들과 직원들 등 인사의 교체가 크게 이뤄질 것이다. 이런 날을 몽골민주협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수백 명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은 영향이 미치는 모든 관직을 새롭게 하여 다시 휩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교체가 인민당의 다음 행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국회의석의 85%를 차지한 인민당이 그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개헌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2017년에 실시한다는 결정이 지난 봄에 이미 나왔다. 상징적인데다가 민주당에게 놓쳐버린 대통령 자리를 개헌을 통해 없애고, 양원제로 전환하는 대안이 거론된 지 몇 년이나 지난 것을 인민당이 잘 알고 있다. 대선에 투표하지 않은 70만 명과 결선투표에 ‘백지’를 낸 10만 명이 몽골 총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헌법 개정의 이러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 지지할 확률이 높다. 가을 총회 때 논의할 의제 중에 개헌안이 벌써 포함되어 있다.

 ‘안개’가 당내 민주화를 발전시켜 무엇보다도 정당의 재정운영을 투명화하고, 마피아식 지도부와 운영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몽골의 사회 발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고, 개선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대선이 교훈을 남기다 

이번 대선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영향을 크게 보면 몽골의 정치적 민주화에 몇 가지 교훈을 남겨주었다. 일단 몽골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때 어느 한 후보자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백지투표’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백지를 낸 사람 수는 9만9천 명이며, 이는 총 투표율의 8.23%를 차지하였다.

또한 민주선거를 합당하게 치루기에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방해물을 중지시키고 없애야 하는 이유를 뚜렷히 볼 수가 있었다. 정당들이 내부 경쟁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게 선출하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가 나오지 못한다.

첫 투표 때 어느 각 후보의 득표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결선투표 비용으로 72억 투그릭, 즉 50명이 수용 가능한 유치원 15군데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날려버린 것이 가난한 나라에는 크나큰 손해였다.

또한 정당 대표나 선거 후보자가 개인 방송(C1, TV9)을 소유하는 것이 선거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언론매체가 왜 독립적이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이 똑똑히 느꼈다. 몽골 국영방송국은 국가에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로 대선후보 토론을 진행하야 했지만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토론이 아닌 하나의 형식적인 인터뷰를 보여주었다.

법을 위반하고 수십억 투그릭을 나눠준 두 정당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발표할지, 이를 조사하고,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온 국민은 물론, 일반 당원들도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끝으로, 몽골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분리하고 의원내각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민당과 민주당의 일반 당원들의 요구로 당내 개혁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갈 정당을 만들지 못하면 정치를 리드할  제3의 새로운 세력이 들어설 시기가 다가왔다.

하여튼 특명 권한을 갖고 있는 마지막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

Trans. by D.Otgonbaatar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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