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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자유화 하고, 독점을 깨라

FREE UP PRICES AND DISMANTLE MONOPOLIES


February 15th, 2017


Д.Жаргалсайхан
@jargal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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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


가격을 자유 시장 원가가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자 및 상위지도층에게만 유리하다. 반면에 고객과 소비자에게는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다 준다. 개방경제와 자유경제를 가진 나라의 모든 물품과 서비스 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며, 이런 가격 자유화 제도에서만 높은 품질의 물건과 서비스를 쉽게 찾을수 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주원인이 바로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물가는 낮지만 물건을 구하기 어렵고, 아는 이를 통해서 구하거나, 긴 줄을 서야만이 물건을 살수 있었다. 그것마저도 운이 따라야 구하는 것이었다. 1990년 이전에는 한창 공부를 해야할 어린이들이 숙제를 할 중요한 시간에 고기, 우유, 물, 그리고 빵을 사기 위해 줄 서야만 했다.

몽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지 20 년이 되었지만 주요 물가, 석유, 전기, 식품가격 등을 아직도 정부가 조절하고, 제한해왔다는 것이 부정부패 다음으로 몽골경제불황의 원인 중 하나로 곱을 수 있다. 

고비용을 들여서 만든 가격유지라는 “신화”

새 정부 들어설 때 마다 “지친 주민들을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여러가지 혜택과 할인을 만들어서 어느 한 물가나 서비스가를 조절하고 고정시킨다. 전 정부 같은 경우 저금리 아파트대출, 건설자재, 유가 및 연료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큰 정책을 진행했으나 결국 정부는 빚에 허덕이고, 중앙은행 자산이 급하락하고 있다.  

아파트 저금리 대출을 시작하자 마자 주택가격은2배로 상승했다. 건설 회사들은 높은 시장수요를 보고 저렴한 주민아파트보다 상류층을 위한 럭셔리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오늘날 울란바타르 도시에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8천억투그릭이 잠긴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상업은행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실대출 때문에 담보로 받아 아파트를 판매할 선택만 남은 것이다. 

중앙은행에서 4천억 투그릭의 저금리 대출 같은 혜택을 받은 정유회사들은 올해 기름값이 최저로 내려갔을 때 가격인하를 하지 않았던 반면에 기름값이 조금 상승마자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역대 정부는 농사지원켐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확 시기에 맞추어서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였지만, 반면에 고가로 밀공장에 밀 곡식 공급을 강요해 왔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주 아이템의 절반인25 종의 물가를 시작으로 버스표, 국사립대학교 학비, “Altan Taria” 주식회사 1등급 밀, “Atar” 빵, 가정전기세 단가, 난방세, 아파트 상하수 사용료 등을 몽골정부가 관리하고 조정해왔다. 또한, 매년 고기와 석탄 가격을 조정하려고 시도와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쓸모없는 정책과 켐페인들이 물가를 왜곡 시키고 사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되어 헛된 기대만 남기고, 정부예산지출을 확대 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들의 몸집만 커지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증가시킬 뿐이다. 해당 켐페인을 의도한 권력자와 정치인, 공무원들의 주머니는 몇십억 투그릭으로 무거워지고, 그들의 개인사업만이 무궁화처럼 피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 경제 환경 조성의 필요성 

한편으로 가격자유화와 어떤 회사도 독점권을 갖지 않았을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유리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일부 특정 물품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당 물품 생산과 공급 경쟁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도의적 독점이란 특정 업체가 있을 때 물품의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사회 평균 지출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전체에서 인정받는다. 또하나 하나의 제품의 생산, 구매는 시장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권 회사라고 경쟁조정법에 명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독점과 우선권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권익보호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감시해야 한다. 몽골에서는 이런 기관 역할을 권익위원국이 한다. 하지만 이 기관은 2015년 6월 19일부터 우선권과 자발적인 독점 업체들을 규제하고 가격 조정 및 승인하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재정하고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가격을 조정, 하는 기관이 있는 분야에는 권익위원회 해당하지 않는다”로 변경 되었다. 

현재 에너지(전기, 난방)  통신, 물, 철도 등 자발적인 독점 분야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고객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요구하는 기관이 없다.  상기와 같은 분야의 주요 독점행위와 경쟁 가능한 분야를 분리 및 사회 용도 분리, 정부의 개입을 줄이거나 민영화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에서의 자발적 독점은 전기, 통신에서는 케이블 네트워크,(이분야 업체들은 각기 다른 네트워크를 만듬으로써 가격이 오르고, 이 때문에 모바일폰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줄었다.)  상하수도, 철도 인프라, 철도, 항공, 공항 등이다. 이 모든 분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몽골인들의 지출을 줄일수 있고, 한 층 더 질 좋은 환경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을 시장이 정하고, 독점을 통제 할 수 있다면, 민간업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출 조건이 마련된다. 또 하나 정부의 부정부패를 중재하면 몽골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공급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몽골은 크게 발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뉴질랜드, 핀란드, 에스턴 등 나라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역대 정부 관료들이 방문하여 연수를 받았다. 어떤 수확을 거두었을까?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어떠한 방해요소가 우리에게 있는가?

Trans.by D.Otgonba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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